소상공인 등의 창업ㆍ영업에 부담이 되는 규제법령 손본다

소상공인 등의 창업ㆍ영업에 부담이 되는 규제법령 손본다

 

- 법제처, 영업자 교육 부담 완화, 시설ㆍ장비 기준 완화 등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법제 개선 추진

 

- 9월 5일부터 61개 법령 일괄개정안 입법예고

 

※ 출처 : 법제처(☞바로가기)